공정거래제도 개요

1. 공정거래의 목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이란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고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준칙(Rule of Game)이 되는 기본 규범입니다.
공정거래법은 통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하도급 법(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법(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관련법률

1. 법규특징

1. ① 폐해 규제 : 독과점 자체의 규제가 아니라 폐해만 규제
2. ② 행정 규제 : 위법성 판단은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심사담당
3. ③ 직권 규제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 소송도 공정거래 위원회의 직권 판단

2. 기본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0.12.31 제정)

3. 파생법규

1. 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84.12.31 제정)
2.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86.12.31 제정)
3. ③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02.05 제정) 등